권역시설 관리 미흡···“조례 마련해야”
권역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권역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된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을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묶어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홍성에는 오누이(장곡면), 문당(홍동면), 신수훤한(홍동면), 천수만(서부면), 내현(구항면), 한솔기(홍북읍), 용봉산(홍북읍) 등 총 7개 권역이 있으며, 이들 권역에 조성된 시설은 모두 17곳이다.
지난 12일 열린 홍성군의회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병오 군의원은 권역시설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문 의원은 “홍성에는 다수의 권역 시설이 있고, 군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의 관리 주체와 위탁 사용료, 수익금, 유지보수비, 운영비, 유휴시설 처리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권역 사업 관련 지원은 총 17건으로, 시설 수리·보수 공사에 약 1억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현재 개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문 의원은 “앞으로 시설이 노후되면 유지·관리비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별 이용률과 적자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지금처럼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근거 없이 개보수를 지원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권역 시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북읍 노은리에 위치한 한솔기권역은 운영위원회가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2월 협약이 해지됐다. 한솔기권역 커뮤니티센터는 식당과 세미나실, 숙소 등을 갖춘 시설이지만,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농업정책과 이병민 과장은 “한솔기권역은 마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현재 홍성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용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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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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