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선정한 국가산단, 정부가 책임져라

홍성 군민의 기대가 무너졌다.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2023년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홍성 국가산단 조성이 대통령과 박수현 도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며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키웠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홍성 국가산단은 지역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나, 아니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나?

선거 때는 국가산단 조성을 약속하며 군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려 놓고, 정작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누가 책임지는가. 공약은 선거가 끝났다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다. 군민에게 약속했다면 실현될 때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기본이다.

물론, 국가사업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다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고 지원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선정 당시에는 무엇을 검토했고, 추진 과정에서는 무엇이 부족했으며, 왜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가?

국토교통부는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 평가 결과만 내놓고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선정한 국가산단이라면,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책임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군민들은 묻고 있다. 사업 준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평가 과정과 탈락 사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관련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탈락이라는 결과 뒤에 숨어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안은 홍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남의 미래와 국가균형발전의 신뢰가 걸린 문제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의 핵심 성장사업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충남이 핫바지냐! 지방이라고 무시해도 되는가! 충남도민이 국가의 약속을 믿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일인가. 정부가 선정하고 정치권이 공약한 사업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제대로 된 설명과 대책조차 없다면, 충남도민의 분노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홍성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하며 충남 서부권의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기반이다. 이 사업의 좌초는 지역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일이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약속을 흔드는 일이다.

대통령과 박수현 도지사에게도 분명히 요구한다. 선거 때 내걸었던 공약이 위기에 처한 만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라. 충남도와 홍성군 역시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사업성 보완과 기업 유치, 정부 협의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규명이며, 막연한 재추진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탈락 원인과 평가 근거를 공개하고, 사업을 되살릴 방안과 명확한 추진 일정을 제시하라.

홍성 국가산단, 정말 선거용이었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 질문에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군민의 기대를 이용하고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홍성 국가산단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과 충남도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대통령과 박수현 도지사도 공약 이행에 직접 나서라. 충남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홍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역의 미래를 외면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답하라. 책임져라. 그리고 홍성 국가산단을 다시 추진할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아라!